"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최소수익률 보장해야"

보험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토론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후보장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14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중소기업기금형제도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 중소영세업체 종사자의 노후생활보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의 범위·기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려해야 하고, 최소 수익률 보장과 함께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관련 쟁점사항을 발표하고, 감독당국 등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특징으로 ▲기금형 지배구조 ▲집합운용 방식의 적립금운용 ▲가입자간 운용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손익 방식 ▲사용자의 재정부담 경감·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지원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제도운영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세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감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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