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협상 도돌이표?..여야 또 법사위원장 쟁탈전

재보선 승리 힘받은 국힘, 민주 압박..與 원내대표 경선 변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고상민 기자 =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맞물려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재협상론이 부상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입법독주 저지 및 협치를 내세워 상임위원장 재분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다.

뇌관은 본회의 전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게이트키퍼' 법사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14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원구성 재협상 요구를 공식화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점이 공론화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의 원내대표 새 진용이 갖춰지는대로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달라는 게 국민의힘 요구다. 아울러 공석인 야당몫 국회부의장도 추천하겠다는 생각이다.

성일종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당은 거지가 아니다. 법사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냐"라며 법사위원장직 '탈환'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개혁입법' 등의 처리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필수여서 호락호락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에도 원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었었다.

당 내에서는 선수 등을 고려했을 때 차기 상임위원장 1순위인데다, 윤 의원과도 가까운 3선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원구성 재협상 문제의 키를 쥔 차기 원내사령탑에 누가 오르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원내대표가 되면 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다", "1기 원내대표의 협상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못박았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 재분배와 국회부의장 선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것이 관례는 아니다"라며 일단 법사위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는 '극약처방'을 택했다.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포석이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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