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중산층 미만 가구 차등지원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항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안심소득’ 실험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복지 아젠다로 띄운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14일 ‘오세훈 캠프’ 측 인사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0일께 시 복지정책실로부터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안심소득 실험 추진방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안심소득 실험 대상 200가구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에 이어 안심소득과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4인 기준 연 5850만원, 월 487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가구에 기준소득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925만원(‘기준소득-연소득’의 5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지원금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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