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희생한 국민 못 보살폈다..코로나보상 소급적용"

"기재부 주장에 멈칫 골든타임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영업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14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 즉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국가재정을 운운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 여러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영업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며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돼야 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에 밀착하고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있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전용기, 양기대, 장경태, 황운하, 윤미향 의원 등 초선 의원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병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박완주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며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 대해 손실보상 하는 문제와 또 다른 손실을 본 사람들에 대한 재기자금 지원 등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20여명의 의원들이 내용을 조금씩 다르지만 원천적으로는 소급적용되고 신속히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전부 모여서 세부적 논의하면서 해볼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된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가 재정 및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