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과거 기소유예 처분받고도 또 범행"

전주지방법원 전경.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8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ｇ을 매수하고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 등에서 모두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마약류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ㄱ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이후 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정도가 지나친 비위행위를 한 차례라도 저지르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