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與 초선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새 원내지도부와 협의, 관련 법안 이달 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여당 결단 촉구한 정의당,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4월 국회 관련 법안 처리 급물살 탈 듯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14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4월 국회에서 영업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 현장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성댔다”고 자성한 뒤,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각종 법안들을 발의해 온 정의당도 거듭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어 4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초선 의원 입장문 전문.

국민 여러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초선의원으로서의 결기를 충분히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학생, 학부모, 노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특히 청년 알바생들 등을 지켜내기 위한 실천에 미흡했던 것 반성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맡겨 준 소임 중 하나는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코로나 재난상황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20여년 전 IMF 때처럼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의 사회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회연대의 정신’이 지켜지도록 사력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온전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선거로 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영업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습니다. 현장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성댔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장에 밀착하고,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계심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민초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는 점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14.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민병덕 이탄희 양이원영 이원택 이동주 유정주 최혜영 홍기원 이수진(비) 이규민 이용빈 한준호 최기상 이소영 전용기 김경만 오영환 신현영 양기대 장경태 황운하 윤미향 권인숙 장철민 이정문 오기형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