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재검토' 기류..정부는 '난색'[정치쫌!]

부동산 정책변화, 비대위 비롯 원내·당대표 후보군에서 목소리

14일 서울 마리나리조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주최로 열린 원내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호중 후보(오른쪽)와 박완주 후보가 고영인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원인으로 여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꼽히면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중진과 초선의원은 물론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군에서도 부동산 정책 재검토 기류가 뚜렷하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르면 이번주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등 관련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선거결과를 보면 부동산정책이 민심과 상당히 멀어진 건 확실하다. 비대위에서도 TF를 통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동근 의원은 기자들에게 "부동산이 우리가 잘 잡았냐 못 잡았냐 문제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무주택자나 청년 등 집 안가진 사람이 집 가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고 집 가진 사람은 왜 세금 올랐냐고 양쪽에서 공격받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런대로 유보적이나 비판적 지지를 했던 부분조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메시지와 메신저간 불일치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16일)를 준비하고 있는 원내대표 후보군과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대표 후보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각각 ‘부동산 정책 긴급 점검’과 ‘부동산 특위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청년 세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 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MBC라디오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재건축을 서둘러야 하고 아파트 층고를 35층 이하로 못 박아선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지난해 8월 종부세율을 높여 주택수요를 억제하려 한 정책 효과가 확인되기 전에 규제를 손보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틀이 흔들릴 경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선 의원인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선거결과를 보면 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산발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고 불편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은 “무주택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2·4 대책을 위시로 한 공급확대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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