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공공기관 성폭력 발생시 적극 개입할 것"

"성별·세대간 갈등이 새 과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준비"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 자료, 적극 공개할 것"
"채용면접때 성차별, 다음 단계 진입 막는 중요한 과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관장이 가해자가 돼서 더 이상 기관 내에서 조치가 불가능할 때, 여가부가 여러 제재 장치를 통해 개입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가해자 처벌 관련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됐다”며 “여가부 장관이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3개월 안에 재발방지 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정 장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망언 논란을 빚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영어 번역 작업이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자료 등 관련 공문서를 적극 공개해 학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814’를 통해 위안부 관련 역사자료 총 594건을 연중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영문화 작업이 진행중인 150여건의 일본군·정부 공문서와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등에 대한 자료도 완료되는 대로 공개해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처벌법이 마련돼 스토킹의 정의 등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 보호법이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절차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태현의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인해 최근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안들이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해서는 “채용단계의 성차별은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노동부와 발표한 대책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성별간, 세대간 갈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눈부신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계층간 이동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서 여가부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그는 “여가부가 추구하는 평등과 다양성 존중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고용위기 극복 및 성평등 일터 확립 ▷성평등 의식 확산 위한 인프라 마련 ▷신종 성폭력과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다양한 가족 포용 ▷돌봄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