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시리즈' 조목조목 비판한 민주당 경기도의원

신정현 도의원 "기본시리즈 새로운 것인지 의문"
이용철 행정1부지사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할 것"

14일 오후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책)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신정현 의원(고양3)은 14일 오후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기존의 지원정책 위에 얹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매칭사업인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에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각종 청년정책을 축소했다”며 “자체 재원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군으로 책임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저금리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인 ‘기본대출’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했다.

기본대출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500만~1000만원을 2% 저금리에 10~20년 장기 대출해주는 것이다.

신 의원은 “기본대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이 개정돼 경기신보에서 운영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10년, 20년 후 도민들에게 세금 형태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본주택’에 대해 신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기본주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예상 임대료는 13평형 월 28만3000원, 20평형 39만7000원, 30평형 57만3000원인데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기존 장기임대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신 의원은 “소득이 끊기는 60대 이후, 70대, 80대가 돼서도 이 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나. 심지어 100세 시대에 평생 월세를 내는 집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노년기에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빈곤층은 아니기에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불안을 기본주택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행비서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신 의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