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광화문광장 공사' 수정이냐, 폐기냐.. 吳 시장의 선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무리한 추진으로 비판을 받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폐기’ 또는 ‘수정’의 갈림길에 놓였다. 현재 모습의 광화문광장을 만든 주역인 오 시장이 그동안 날을 세워 비판을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편, 이미 투입된 예산 때문에라도 공사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관계부서에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광화문광장 공사를 계속해야 할지, 광장 조성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고 하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 이후 사업의 폐기 또는 수정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약 800억원을 투입, 광장 동쪽인 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넓히고 서쪽 차로는 보행로로 만들어 광장을 넓히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광화문광장 서측 편도 6차선 도로를 광장으로 확장하고, 광장 동측 도로만 남기겠다는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왕복 12차선인 도로가 왕복 7차선(주행차로 기준)으로 줄어들게 돼 광화문 일대의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3월부터는 서쪽 차로가 폐쇄되고, 동쪽 차로의 통행만 허용되면서 교통 정체 문제가 재차 불거지기도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서쪽 도로를 편입해 광장을 넓히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오 시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림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공사가 중단된 건 아니지만, 시민 의견 수렴 결과가 나오고 오 시장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까지는 사실상 공사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사업을 폐기하는 대신 사업이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오 시장 입장에서도 이미 20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사를 접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광장 공사 공정률은 31%로 이미 약 25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반대가 크다는 점도 사업 전면 폐기보다는 수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미 거액의 예산이 들어갔고, 공사를 중단시킬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광장 재구조화 사업 폐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선거 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광장 사업에 미사용된 550억원의 예산을 자가진단 키트 도입 같은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 자금으로 사용할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이미 사용된 250억원의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의회와 서정협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지, 오 시장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시키면 관련 예산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에 쓸 수 있어 오 시장이 사업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일단 ‘삽부터 뜨면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 시장이 본인의 소신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광화문광장 사업 중단을 직권으로는 결정하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걸쳐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사를 중단시킬 경우 세금 낭비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장 직권으로 이를 결정했다가는 시의회로부터 공격받을 빌미를 주게 된다"며 "오 시장도 이러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이 많으면 폐기 결정을 하겠지만, 반대가 적다면 사업 수정이나 유지 쪽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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