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하후상박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이하 가구에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계층에 후하고 윗계층에 박함)' 방식으로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안심소득에 대한 실험을 서울시에서 구현할 준비에 나섰다. 오 시장의 실험이 성공하면, 안심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오세훈 캠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일께 복지정책실로부터 오 시장이 후보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심소득 실험 추진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 후 서울시는 상반기 내에 안심소득 실험 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에 이어 다음 주요 시정으로 안심소득과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 소득 5850만원, 월 소득 487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원인 4인 가구에는 925만원(기준 소득 부족분 1850만원의 50%)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소득 부족분을 일정부분 메워준다는 측면에서 아무 조건없이 지원금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200가구를 선별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안심소득을 받지 못한 다른 가구들과 소득 상승 효과 등을 대조하는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험에 따른 예산은 연간 4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안심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우선 실험을 통해 결과를 지켜본 뒤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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