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2년 더 연장(종합)

금융위 정례회의 열어 혁신금융 재지정
직원간 과당경쟁 막는 안전장치 강화

KB국민은행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리브엠)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와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이다.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산업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변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되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줬다. 리브엠 사업은 지난 2019년 4월 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시작됐다가 이번에 재심사를 받아 2023년 4월까지 서비스 기간을 늘린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의 고도화나 결합 금융상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영업현장에서 실적경쟁을 막을 안전장치를 달았다. 리브엠 사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의식해서다. 재심사를 앞두고 국민은행 노조는 “허가를 내주며 은행 직원들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재허가를 내줘서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하고, 지역대표나 직원들의 실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가 조건을 보완했다. 또 연장기간 동안 알뜰폰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콜센터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는 노사간 협의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리브엠이 혁신사업으로 재지정되면서 약 10만명의 가입자도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포함해 3건을 새로 지정해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총 142건 지정했다.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과 개인 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를 포함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2년간 연장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