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낚시성 풍문, 거짓 자료로 '주가 띄우기' 5년 새 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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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부정거래 건수가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는 투자자가 오인할 만한 보도자료나 거짓 풍문을 유포해서 주가 변동을 유도하고 시세 차익을 얻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다.
금융당국이 적발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가운데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9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는 7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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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부정거래 건수가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는 투자자가 오인할 만한 보도자료나 거짓 풍문을 유포해서 주가 변동을 유도하고 시세 차익을 얻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다. 주로 회사 내부자나 투자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이용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이 적발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가운데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9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다른 혐의는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다른 혐의와 달리 부정거래는 금융당국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호재성 재료를 흘리는 방식만으로도 시세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는 75% 급증했다. 2016년 16건에 불과했던 부정거래 적발 건수는 2017년 10건으로 내려앉았으나 2018년부터 20건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권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2016년 172건에서 94건으로 45.3% 감소했다는 점과 비교된다. 부정거래를 제외한 모든 혐의는 이 기간 적발 건수가 줄었다. ▲시세조종은 51% ▲미공개정보는 35% ▲지분보고의무는 66% ▲단기매매차익은 7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 가운데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증권 불공정거래 가운데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9.7%까지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권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지분보고의무에 이어 4위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부정거래 사례 가운데 하나는 상장사 대표이사 A씨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였다. 해당 보도자료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남승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부정거래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시세조종처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주문을 내야 하는 불공정거래와 달리 부정거래는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서는 최근 남양유업(003920)임원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선 13일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완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이 언급한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니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양유업 주가는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인 9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4월 8일 종가 기준 30만6000원에 불과했던 남양유업 주가는 13일 종가 기준 38만원으로 24.18% 상승했다. 14일에는 장중 한때 48만9000원을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28.6% 급등했다.
남 시장감시부장은 "현재 거래량이 급증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남양유업도 부정거래 의혹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부정거래로 조사를 시작하려면 주식 매매 내역을 살펴봐서 회사 임직원이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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