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지못미'만..아동학대 대응 예산은요? 인프라는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관련 예산 확보 및 인프라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진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례는 약 3만 건.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받고, 42명이 숨졌다. 5년 내 재학대 받은 아동은 2776명이고,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피해 아동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매년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천아동사망사건을 배경으로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렇게 말한다. "매번 제시된 아동학대 대응의 주된 내용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의 권한 강화, 가해자의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적정한 인력 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시작한다.

◇ 아동학대 예산 늘었다고? 사례 당 예산은 절반 이상 줄었다

아동학대 예산은 늘었다는데, 사례 당 예산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복권기금 등 불안정한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복권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90%를 불안정한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학대 피해 사례 당 주어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 전체 예산 416억 원 중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10%에 불과한 42억 1000만 원이다. 복건복지부의 2021년 세출예산 88조 9761억 원 대비 0.005%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86억 원)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설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287억 원)이다.

매년 조금씩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동학대사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학대 피해 사례 당 주어진 예산은 2015년 215만 원에서 2019년 98만 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은 30%인 69곳에 불과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미설치한 시군구는 166곳이 전부다.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3669명(2019년 기준)인데, 쉼터에서 보호받은 아이들은 104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피해 상황에 놓였다.다. ⓒ세이브더칠드런

2019년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은 3669명이며 이중 쉼터에서 보호를 받은 1044명을 제외한 2625명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른들이 필요하다. 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찰과 공무원, 학대피해의 회복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쉼터의 사회복지사, 가정에서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을 돌봐줄 위탁가정 부모 등 현장에서 일하는 어른과 전문가는 언제나 부족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2020년 4월 기준 960명으로 1곳 당 평균 14명이며, 사례관리 상담원은 2019년 기준 470명이다.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45건으로, 상담원 1명 당 약 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에서 권장하는 사례 수 17건과 비교해 3~4배 많은 수준이다.

과중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열악한 처우, 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상담원의 이직률이 높으며(28.5%), 평균 재직기간이 2.6년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 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역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배치 기준에 충족한 곳은 24%뿐이며,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102곳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에 따르면 1명당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을 맡게 되어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대전과 인천, 경기, 세종 등 9곳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를 추가 확충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시도 최소 1곳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당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추가 배치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 역시 세웠다. 하지만 아동학대 인프라 개선계획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학대받는 아이 구하고 싶다면,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아동학대 대응 전담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는 102곳.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치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24%에 불과하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입법기관에서 해당 안건이 적극 논의되고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은 "매번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과 어른들의 뒤늦은 탄식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아동학대의 위험에서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며, "모든 국민들이 뜻을 함께 모을 때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서명을 통해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캠페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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