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장률 높이면 "IMF 최고" 국가채무 경고하면 "현실과 달라"

기획재정부의 이중잣대
韓성장률 3.1%→3.6%땐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
나랏빚 증가 전망엔
"전망과 현실은 달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재정지출 규모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상태가 좋다"며 되레 IMF 전망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과 일주일 전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을 때는 이를 근거로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터라 결국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와 재정지출에 관해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되는 요소"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인 틀 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바우어 단장 조언은 이달 초 나온 IMF가 공개한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해당 모니터에서 IMF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Gross Debt)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16.5%포인트 상승한다. 5년간 부채비율 증가폭은 선진국 35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인 D1(국가부채)을 쓰는 데 반해 IMF는 D1에 비금융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D2(일반 정부부채) 개념을 쓴다"며 "비금융공공기관 채무는 기관마다 다른 중기 재정 흐름과 예측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다른 국가들은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역진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 인프라 투자계획을 보면 IMF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IMF의 4월 재정 전망보고서상 각국의 2022년 재정 축소 전망이 현실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IMF 전망에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2000조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긴 회계결산 자료를 발표한 이후 벌써 수차례 설명·해명자료를 내놨다. 지난 6일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인 3.1%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3.6%로 전망했는데, 당시 기재부는 "IMF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기에 IMF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