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에도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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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경향을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855명)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58명(51.9%)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201명ㆍ22.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로 전년(1.72‱)보다 0.28‱포인트 올랐다.

건설업의 산재 사고사망자(458명)는 전년보다 30명 늘었다. 이들 사망자는 주로 공장ㆍ창고(92명ㆍ38.8%), 상업겸용건물(71명ㆍ30%) 공사 중 발생했다. 고용부는 “공장ㆍ창고 공사의 사고사망자는 이천 화재사고 영향으로 32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사업장 밖 교통사고(54명)와 화재(46명)로 인한 사망자도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는 5∼49인 사업장(402명)이 가장 많았고, 1∼5인 사업장(312명)이 뒤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81%나 됐다.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반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131명), 300인 이상 사업장(37명)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47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33.3%)보다 급증한 것이다. 이어 50대(292명), 40대(137명), 30대(64명), 18∼29세(42명)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