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니지자체 '소멸위기'.. 무주·화천 등 5곳, 2033년엔 인구 절반이상 감소

지방행정硏 24곳 인구변화 추이

지난 22년동안 평균 21% 줄어

인구 3만 명 이하이거나 인구 밀도가 ㎢당 40명 미만인 초미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2년간 평균 21%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향후 16년(2018∼2033년)간 이보다 더 많은 25.5%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에 제출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 대응 동향 및 협의회 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전국 24개 군의 인구는 1998∼2019년 사이 평균 21% 감소했다. 이 중 인천 옹진군의 인구만 1998년 대비 47.7% 증가했고 나머지 23개 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 정선군(-30.8%)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경북 봉화군과 충북 단양군(-29.7%), 전남 곡성군과 경북 영양군은 각각 29.2%와 29.1%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초미니 지자체의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데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24개 지자체의 인구변화 추이(2018∼2033년)에 따르면 오는 2033년까지 인구 감소율은 지난 22년보다 4.5%포인트 높은 평균 2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5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된 지자체는 5곳. 전북 무주(-63.4%)가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고 강원 화천(-59.9%), 인천 옹진(-57.2%), 강원 양구(-52.3%)·고성(-5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 감소율이 낮은 곳은 전남 구례(-1.1%), 강원 홍천(-2.3%), 전북 장수(-2.6%) 순이었다.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인구증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초미니 지자체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지 못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지자체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위기가 15년 이내에 현실화할 수 있다. 인구의 급격한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양 = 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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