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부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검찰 "짧은 시간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설명 어려워" 국참 반대

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인 부모 검찰 송치.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생후 2주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배심원 앞에 선다.

14일 오후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강동원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날 법정에선 A씨(24)와 B씨(22·여)는 “네. 신청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배심원이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배심원에게 부담스러운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했다면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주장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배심원에게 설명했을 때 잘 전달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본원으로 이송된 만큼 최선을 다해 진행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검찰측에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철저히 준비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이)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5월10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아내 B씨는 A씨가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힘껏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숨졌다. 사망원인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C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