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전단법 관련 강력한 견해 밝혀왔다"

국무부, 청문회 앞두고 언급

“韓, 전단법 재검토할 민주국”

미국 국무부가 의회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 이틀 전인 13일(현지시간) “한국에 강력한 견해를 밝혀왔으며, 한국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동맹국에 ‘강력한 견해’ 전달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15일 예정된 인권위 청문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및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밝혀왔다”고도 전했다. 또 국무부는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정보 유입 등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 분명한 전략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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