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 주내 발표.. '종전선언·경협'은 배제될듯

北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核동결 협상 시도 포함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우선 핵미사일 활동 동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전까지 현행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시 그에 상응한 압박 조치를 가한다는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선 때부터 ‘외교와 압박의 병행’ ‘원칙 있는 대북 외교’를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워싱턴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15일 발표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발표돼 다음 주에는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들이 이와 관련한 리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3월 16일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의견을 더 청취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늦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 한 달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 외교·국방장관 2+2회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등 대북정책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밝혀온 대북 관련 발언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식통은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 협상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안이 제시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남북협력 사업 개시나 종전선언 등은 일단 협상이 시작된 뒤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이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대북정책의 일부로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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