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아직도 머나먼 세월호 진상규명의 길..왜 이리 더딘가?

[뉴스외전] "해수부, 세월호 사고 지점 잘못 설정해"

"사고 지점과 6km 정도 차이, 단순 실수 아닌 시스템 오류 가능성"

"세월호 항적, 공교롭게도 4월 16일에 6시간 동안 저장 안 돼"

"해수부, 해명 대신 변명 급급…다시 해명해야"

"진상 규명이 어려운 이유, 당시 책임자들이 자복 안 해"

"진실은 밝히는 사람보다 본인 스스로 더 잘 알아"

"세월호 진상 규명 위해 여론의 지지가 필요"

"세월호 특검, 국회 의결이 12월인데 이제야 추천위원회 구성"

"늦었지만 특검 빨리 구성 돼서 진상 규명에 힘 보태야"

"빠른 진상 규명 위해 청와대와 직접 소통 필요"

◀ 앵커 ▶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국장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반갑습니다.

◀ 앵커 ▶

어제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세월호 항적과 관련한 해안수사부 발표와 다르다, 사실과.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이거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 GPS 장치가 있지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선박에는 AIS 장치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데,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에는 기본적으로 GPS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박이 대신 자동차와 다른 점은 자동차는 자기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박에서는 그 정보를 다른 차에서도 보고 중앙 시스템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박이 해상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 선박의 이름을 조회하면 거기에서 바로 그 선박의 항적이 바로 뜨게 되어 있고 사고 지점을 바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대충 어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보에 의해서 경도, 위도 포함해서 좌표가 정확히 딱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월호가 사고가 났다고 추정되는 그 지점보다 6km 정도가 떨어진 지점을 지정한 거예요.

◀ 앵커 ▶

해양수산부가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해수부하고 해경인데 해수부도 해경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6km 이상 떨어진 이런 지점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이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뭔가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럴 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가 저희한테 해명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발표를 하니까 청와대 아마 답변을 했던 모양입니다, 해명을. 그 내용은 정확하게 그것은 좌표를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 VTS라는 기관에서 찍어서 유선통화를 해서 그걸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희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 VTS는 단 한 번도 그 지점을 사고 지점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사실 실제 사고 지점과 비슷한 데를 찍었어요. 제주 VTS는 일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 첫째, 그 부분의 문제고 두 번째는 또 그 지점을 해수부 자체에서 그건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할 수없거든요. 본인들이 내부에서 그 사고 지점을 확인했다는 내부 문건도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고 지점으로 전혀 다른 지점을 찍었던 행위는 해수부가 했던 행위가 맞고 해경도 비슷한 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됐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잘못 없다, 해수부. 본인들은 잘못 없다, 그것은 제주 VTS에서 유선 통화를 해서 받은 지점을 적어놨을 뿐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GPS 정보를 그냥 찍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야지만 어떤 배가 선박에 사고가 나면 그 항적을 쭉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 앵커 ▶

저장이 안 되어 있나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4월 16일에 6시간 동안, 새벽 3시 반부터 9시 반까지, 6시간 동안 그랬던 사례가 없는데, 이후도 없고 그전에도없었는데 딱 그 6시간 동안이 비었다고 당초에 해수부가 주장을 했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측 오류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왜곡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그러니까 저희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없죠. 일단은 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해수부가 어차피 해명을 할 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을 했으면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고 그 항적이 저장이 안 돼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이전에 발표할 때,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당일에, 4월 16일 당일에 상황실장을 비롯해서 해수부 상황실 직원들이 전부 다 저장 안 되어 있는 것은 다 몰랐고 다 저장 되어 있고 항적 뽑혀나온 것에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도 진술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그러면 누군가가 삭제했을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거기까지는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건무리고요. 일단 그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해명 자체가 예전의 주장을 단순하게,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 저장이 안 되어 있었다고만 해명을 했고요.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데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당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서 세월호 항적이 전혀 다른 항적이 2개가 노출이 됐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후 4시, 왜 오후 4시냐 하면 6시간 동안 저장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각 VTS에 있는 모든 항적 자료를 갖다가 중앙 서버에 들이부은 거죠. 부어서 오후 4시 이후에는 항적을 다뽑아낼 수 있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4시 이후의 항적은 그렇다 치고 오후 4시 이전의 항적은 당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항적이 조회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왜 오후 4시 이전에 세월호와 전혀 다른 항적이 세월호 항적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저희가 제기했었는데 해수부의 해명은 그것은 다른 배의항적이다.

◀ 앵커 ▶

그런데 보시기에요. 왜 지금 해수부의 해명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비어 있는,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추정하시거나 의심하시는 건가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1차적으로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책임 소재가 있겠죠. 그게 시스템의 잘못이든 아니면 그 당시의 운영의 잘못이든 그리고 세월호 항적이 아닌 항적을 세월호 항적이라고 막 설명을 해수부 상황실장하고 직원이 당일 오후 2시 반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세월호 항적이 아닌 항적을 세월호 항적이라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밝혀야 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면 스스로 내부 감찰을 하든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경위는 이랬고 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고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은 이 조사는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해명을 저희한테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해명을 했고 이러면서 저희가, 사참위가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일단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혹시 해수부 관계자들이 보고 계시면 반드시 제대로 다시 한번 제 해명을, 해도 저희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상 규명의 목적이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보시기에, 정권도 바뀌었고 그동안 적폐 청산 작업도 이루어져왔는데요.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보시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어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 이런 게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본인들이 뭘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번도 자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밝히거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라는 구조 과정에서도 진실은, 사실은 밝히는 사람보다는 본인들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끝까지 단 한 마디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3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분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변호사하고 자문도 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잘못한 거로 확인했다. 이렇게 한번 진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일단 그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은 해야 하겠는데 일단 여태까지 딱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렵죠.

◀ 앵커 ▶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상 규명을?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뭔가요? 뭘 해야 하나요, 지금?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물론 저희 조사 기관이니까 저희가 업무를 충분히 하겠으나 조금 급하게 국민분들, 일부의 국민분들이나 특히 여론을 담당하는 언론, 이쪽에서 더 이상 밝힐 게 없다, 내지는 이미 사고 원인은 밝혀져 있다. 그거 잘못해서, 교통사고 난 건데 뭐그렇게 할 게 있냐고 이런 여론이 가장 힘든 여론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열하게 조사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이것은 올해, 내년 초 중에 다 발표를 하면서 확인들을 해 나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사에 대해서 지지가 많이 필요하죠.

◀ 앵커 ▶

지지하고 신뢰가 필요하다는말씀이시죠?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맞습니다.

◀ 앵커 ▶

특검 출범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설 특검.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저희가 특검 요청을 한 게 9월 23일이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된 게 12월 10일이었는데 어제야 이제 최종 아마 후보 구성, 후보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든 빨리,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빨리 구성이 돼서 진상 규명에 힘을 좀 보탰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가장 규명해야 할 의혹의 핵심은 어느 부분인가요? 침몰 원인인가요?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그렇죠. 침몰 원인이, 그래야지 침몰 원인이 밝혀져야지 사실은 안전 사회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 사회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무엇보다 침몰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아까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이 진상 규명을 위한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 그렇다면정부나 정치권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일이 뭔가요,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습니다만.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도 약간 반발심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그것은 청와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저희하고 소통을 빨리빨리 잘해서.

◀ 앵커 ▶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소통을 해서 파악을 해 달라, 이 말씀?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그리고 부처에서 가령 어제 같은 경우도 해수부나 해경이나 이런 핵심 부처에서 어떤 해명을 청와대에 한 게 이번뿐만 아니고 또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바로바로 좀 서로를 이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 앵커 ▶

진상 규명을 위해 실질적으로소통을 해가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네. 그런데 다들 약간씩 이렇게 떨어져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

◀ 앵커 ▶

꼭 관계자들이 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149192_34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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