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지연에..강원 '원격의료 특구' 연장 가닥

중기부, 강원 '원격의료' 특구 사업연장 논의
의료계 반발 및 코로나 사태로 안전성 검증 지연
"전자 처방 안전성 검증 확보 차원"

지난해 5월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내 최초로 원격의료 실증을 추진하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이하 강원 특구)가 사업 연장을 추진한다. 의료계와 마찰로 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의원) 모집이 늦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마치지 못한 탓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강원 특구는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 연장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강원 특구는 현행 의료법(17조·34조)이 금지한 개인-의사 간 원격의료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 진단·처방까지 수행하고 있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원도 춘천과 철원, 원주 등 지역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재진 환자)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한다.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혈압 수치 등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부터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 처방전 발급도 시작했다.

애초 강원 원격의료 실증사업 기간은 2년으로 오는 8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중기부와 강원도 측은 원격 모니터링·처방 안전성을 검증할 데이터를 모으지 못해 사업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논의 중이다.

강원TP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처방전 발급의 경우 지난 2월 시스템이 완비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 연장을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한 의사와 환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게 강원TP 측 설명이다. 환자가 집에 있을 때도 혈압이나 혈당이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에도 도움이 되고, 투약 순응도도 이전과 비교해 높아졌다고 한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환자가 측정해 입력한 혈압 수치를 온라인으로 체크하는데, 혈압이 계속 높거나 낮은 환자에게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 또는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시라’ 등 메시지를 보낸다”며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 환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고 평소 혈압 관리에도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실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조만간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격의료 사업 연장을 논의한 뒤, 오는 6월 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실증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실증에 필요한 책임보험료 비용 등도 지원을 요청해 비대면 진단·처방 안전성 입증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