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에 부채 부담 폭발할 수도"..IMF 경고 왜?

코로나19로 재정지출 늘린 건 타당하다면서도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채부담 늘 수 있다는 경고
GDP대비 부채 53.2%에서 5년 뒤 70%로 늘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고령화로 인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자 한국 미션 단장은 “한국은 코로나19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지만,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부채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이어 “탄탄한 제조업과 양질의 노동력 등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이 당분간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감소로 인한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선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으며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40%가량이 65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이달 초 한국의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에서 2026년 69.7%로 급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유럽과 일본의 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지만 같은 기간 이들 나라에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과 훈련 및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