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권주자 송영길-홍영표, 부동산 정책 수정 놓고 대립

송영길 "LTV 90% 풀자" vs 홍영표 "부동산 정책 기조 흔들면 안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3.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4·7 재보궐 선거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 수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 전환 강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선거 패배의 핵심 요인을 부동산 대책으로 규정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1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천시장 때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8년 동안 준비해왔다"며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확실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모기지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날인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 우리 20. 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는,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이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고 패인을 진단했다.

이어 "무능한 개혁에다가 위선까지 겹쳤다"며 "부동산을 규제했던 당신들도 집 가지고 다 세 올리고 살지 않았느냐. 청와대 김상조 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쓴소리를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송 의원은 해결책으로 주택 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를 제안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우대율 상향을 검토 중인데 이보다 더 큰 폭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반면 친문(親 문재인)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은 크게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세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왔다"면서도 "지난 2·4 공급대책으로 많이 보완됐고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와 방향은 제대로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홍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완화는 필요하지만 90%까지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른 정책을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뉴스1과 만나 "(대출 규제 완화를)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땐 부작용 있을 것 같다"며 "과다한 대출로 인한 국민 부담이 부작용이 될 수 있어서 (LTV를) 90%까지는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LTV·DTI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TV·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두고 '빚을 내서 부동산 정책을 부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공시지가)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할 경우에 그 구간에서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게 정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쉽게 결정하지 말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