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서울시, 공공요금 인상 속앓이..코로나19 등 여건 불확실

수도요금 인상 개정안도 의회 계류중

서울시의 수도요금과 대중교통 관련 적자가 쌓이고 있지만 올해도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이나 내년 선거 등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의 모습이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대중교통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올해도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부진 등 주변 여건의 악화로 요금인상 카드를 쉽사리 꺼낼수 없어 서울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정의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은 정책 후순위로 밀려 있다.

■논의 멈춘 공공요금 인상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도 수도요금 인상안을 담은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로 넘어갔지만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80%인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3년 93%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정용(1㎥당 360원)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식 등으로 수도요금을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적자 규모가 최근 5년간 1614억원에 이르면서 인상 요인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수도요금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간 1㎥당 565원으로 변동이 없다. 그사이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631원에서 지난해 706원으로 75원 오르다 보니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소폭 인상 추진된 바 있는 대중교통 요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서울 버스 업계 역시 5000억원가량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적자가 커지게 된 근본적 원인은 낮은 요금이다.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다보니 현재 요금 수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 동안 동결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 다가오는 선거
서울시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지만 인상을 추진하는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시작된 지난해 3월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가 줄어들면 가계의 소득도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줄지 의문이다.

오 시장이 취임 초기인 데다 다음 지방선거가 불과 1년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큰 요금인상을 결정하기에는 녹록지 않다. 대중교통과 수도요금 관련 시장 업무보고가 각각 15일, 16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업무보고는 기존에 진행 중인 공약이나 긴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공요금 인상 관련)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별도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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