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저항한다" 청소년 스스로 강원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춘천고학생회 등 학생·교육단체 9곳으로 구성된 강원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준비위원회(위원회)는 1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학생의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12개 시군 고교생 934명에게 학생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내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162명(17.3%)이 학교 안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차별의 이유는 성적, 성별, 나이, 용모 순으로 집계됐다.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학생은 95명(10.2%), 스마트폰 강제 제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0명(17.1%)으로 확인됐다.

362명(38.8%)이 학교 내에서 두발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179명(21.7%)이 교복 하의를 치마나 바지 중에서 고를 기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학생 인권 평준화와 새로운 교육 제도 마련, 인격체로서의 학생 존중을 실현하고자 학생 스스로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민주주의라는 가치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사생활,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 모든 항목에서 심각한 차별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학생의 의견을 우리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2013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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