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日대사에 "이 말 안할 수 없다..오염수 방류 우려 커"(종합)

靑 내부 회의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
靑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 매우 이례적..다양한 수단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2021.4.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다.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등 3개국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信任狀)을 받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며 "앞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문제 없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이고,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잠정조치 등 제소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강창일 주일한국대사가 아직 일왕에게 신임장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해 "지난 8일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기 하루 전에 강 대사가 낙상을 입어서 참석하지 못해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