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정책 사령탑' 한국섬진흥원 목포에 들어선다(종합)

6곳 대상 심사..당초 9곳 신청, 홍성·군산·신안 철회
8월 출범 목표..'탈락지 소외 없게' 지역대응팀 구성
"공개 전례 없다" 점수·순위 미공개..'밀실심사' 비판도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도민 동행릴레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를 지명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1.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라남도 목포시가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진흥원 설립 지역 선정 공모 결과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는 모두 6곳이었다. 목포를 포함해 인천 중구·옹진군,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남해군이다.

공모에는 당초 9곳이 참여했었다. 그러나 충남 홍성군과 전북 군산시, 전남 신안군이 신청 철회하면서 6곳만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심사 항목은 총 4가지로 나뉘며, 배점은 105점 만점이다. 균형발전(파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균등입지)과 입지여건(사무실여건 및 확장성, 접근성, 주변 여건)이 각 35점으로 가장 높고 사업연계(섬 발전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참여도) 30점, 기타가점(유치 필요성, 행정지원) 5점이다.

2일 간의 현장 실사와 제안설명 프레젠테이션(PT) 심사, 3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회의를 거쳐 목포로 확정했다.

목포는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접근성이 높은데다 많은 섬 관련 교육·연구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그간의 정책적 노력도 높이 샀다고 한다.

다만 심사 점수 및 순위는 비밀에 부쳤다. 지자체 대상 공모 결과를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입지 선정에 탈락한 지자체들로부터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범석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입지 선정 결과를 공개한 사례도 없다. (공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국에서 9개 지방정부가 신청할 정도로 유치 열기가 높았기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입지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인 유인도 466개를 포함해 3383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다. 섬 인구는 약 82만명이며, 제주도 본도 포함 시 약 149만명에 달한다.

영토 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섬과 관련한 기초 통계조차 없을뿐더러 난개발로 인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보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섬 관련 사업 규모가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2개 부처의 경우에만 15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80% 가량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쏠려 있어 주민 소득 증대나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촉진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섬진흥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에 따라 설립하게 된 정부출연기관이다. 8월 출범이 목표다.

행안부는 섬에 대한 조사·연구·진흥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인 '3실 35명'으로 출범한 뒤 점진적으로 52명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범 초기 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적인 섬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 전담부서인 '지역대응팀'을 두기로 했다. 지자체로부터 파견받은 5~8명 규모로 구성한다.

임원은 원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5월 중 구성한다. 원장은 공개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이사장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박 실장은 "원장과 이사장은 공무원보단 섬 문제에 관심이 높으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로 선정돼야 한다"며 "각계에서 추천받아 적합한 인물을 모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섬진흥원이 중심이 돼 섬 관련 각종 정책과 통계의 표준화 모델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한국섬진흥원 업무 추진체계(上) 및 조직도(下).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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