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문가 "韓 직접 참여보다 쿼드와 협력으로 충분"
"인도, 쿼드 관여까지 오랜 시일 걸려..회원국과 양자 강화해야"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가로 이뤄진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중 패권 갈등 아래 미국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아크리티 바수데바 스미소니언 센터 남아시아 연구원은 13일 뉴스1과 영상 인터뷰에서 "인도가 '쿼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은 쿼드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 다방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스미소니언 센터의 바수데바 연구원은 워싱턴 내 인도출신 외교안보 전문가이다. 인도에서 기자 생활을 한 뒤 미 워싱턴D.C.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대표 연구재단 스미소니언 센터에서 7년째 남아시아 지역 정세를 분석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수데바 연구원은 "쿼드 4개국의 현재 이 구조가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국가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어디에 있고 또 어디서 합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긴 절차 때문에 쿼드국가들이 추가 회원국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와 몇몇 부분에선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쿼드와 협력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쿼드 국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사안별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중국 성격에 공식 참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미국의 암묵적인 참여 압박이 거세지자 비공식적인 협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쿼드와 관련해 "한국도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언론을 통해선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했다고 보도됐다.
반중국 협의체로 불리는 '쿼드'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 후 공동대응을 위해 처음 형성됐다. 그 이후 사문화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 견제를 위해 꺼내들었다.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3개 국가의 호응으로 세차례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지난달 12일에는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됐다.
◇"쿼드는 반중국 안보협의체 아니야…인도·태평양지역 협력 논의체"
바수데바 연구원은 쿼드가 안보협의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는 "쿼드는 상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보 협의체나 동맹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방식이나 한미 동맹, 미일 동맹처럼 제도화돼 있지 않고 법적 의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했다. 회원국이 고민하는 공통적인 이슈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조율하는 협의체란 얘기다. 또한 쿼드 국가들은 반중국적 성격으로 쿼드를 운영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도는 균형위해 쿼드 선택"
바수데바 연구원은 인도가 쿼드에 참여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인도가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서 "인도는 이에 대해 고민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인도뿐 아니라 미국·일본·호주는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쿼드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와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이 많은 문제는 중국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의 행동이 없었다면 쿼드가 현재처럼 강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대응이 쿼드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진 않고 이보다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을 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쿼드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쿼드 확대 거부감은 없지만 韓, 한일관계부터 개선해야"
일각에선 쿼드가 다른 회원국들을 받아들여 반중국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인도가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쿼드 국가들은 세계 최대의 방위력을 갖고 있고 대규모 GDP(국내총생산) 수준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미 중국에 대한 우려는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수데바 연구원은 "이 때문에 멤버를 추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멤버가 추가돼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인도에서 쿼드 확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정말로 쿼드 참여를 원한다면 한국이 입장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이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고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쿼드의 입장에서 그 이해관계가 일치한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려면 쿼드 회원국간 양자관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 벗어날순 없어… 우선 가치와 관심사 세워야"
바수데바 연구원은 현재 미중 패권갈등 아래 한국과 인도 같은 중견국의 전략에 대해 "우선 가치를 세우고 이에 따라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미중 패권 갈등 아래 냉전시대 당시 인도가 취했던 비동맹처럼 강대국들로부터 완전히 고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바수데바 연구원은 "(중견국들은) 미·중 간 전술적인 분야에서 협력 할 분야를 알아내야 한다"며 "각각의 이슈에서 어느 국가가 자국의 이해와 일치하는지 알고 어떻게 전략적 협력분야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나라도 중국과 경제 관계를 끊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인도도 중국과 여전히 경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자본투자를 받아 어떻게 경제성장에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자국내 민감한 산업 분야와 최신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바수데바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중국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한국의 이익이 쿼드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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