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확 바뀐다..청량리역 미아역 수유역 역세권 고밀 개발

2차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13곳 발표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두 1-6' 구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강북구 11곳·동대문구 2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만2900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북구 역세권의 경우 미아역 동측(2만3037㎡·623가구)·서측(1만7760㎡·472가구), 미아사거리역 동측(3만9498㎡·1082호)·북측(6414㎡·172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7866㎡·341가구), 수유역 남측1(1만1458㎡·510가구)·남측2(7212㎡·311가구) 총 7곳이다.

저층주거지 4곳은 수유12구역(10만1048㎡·2696가구)과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3만6313㎡·922가구), 미아16구역(2만520㎡·544가구), 삼양역 북측(2만1019㎡·588가구)이다.

동대문구 후보지는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949㎡·3200가구)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5만3275㎡·1390가구)다. 청량리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강북구에선 미아사거리역부터 미아역, 수유역까지 지하철 4호선 북쪽 방향 역세권에서 총 3170가구 규모의 고밀 개발 6건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임에도 개발이 더뎌 생활여건이 낙후됐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도 2012년 8월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자료 =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사업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가구도 평균 251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도 시세보다 평균 66.3% 낮아지는 반면,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올라간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한다. 또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선도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다만, '2·4 대책'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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