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수 방류 결정에 文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검토"
임성현 2021. 4. 14. 14:30
제소 앞서 가처분신청도 검토
日 대사 접견에서 "韓 우려 매우 크다"
강경 대응으로 한일관계 또다시 경색
日 대사 접견에서 "韓 우려 매우 크다"
강경 대응으로 한일관계 또다시 경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에서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당사국의 이익 보전과 해양환경 중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데 이어 문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지시하며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한일관계는 또다시 극도의 경색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문대통령은 "이말씀을 안드릴 수 없다.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장 제정식이 끝나고 환담 과정에서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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