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수 방류 결정에 文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검토"

임성현 2021. 4. 14. 14: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소 앞서 가처분신청도 검토
日 대사 접견에서 "韓 우려 매우 크다"
강경 대응으로 한일관계 또다시 경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에서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당사국의 이익 보전과 해양환경 중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데 이어 문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지시하며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한일관계는 또다시 극도의 경색국면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이충우 기자]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문대통령은 "이말씀을 안드릴 수 없다.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장 제정식이 끝나고 환담 과정에서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