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간접 쟁점으로 재판 진행".. 바뀐 2심 재판부, 라정찬 회장에 악재되나

2심 재판부 "허가 위한 노력 여부는 직접 쟁점 아니다"
피고인 측에 "보도자료 합리적 근거 설명해달라"
檢 측에도 "부당이득 235억 산정 근거 밝혀달라"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린 재판인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른 시각에서 쟁점을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 회장 측에게는 악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라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9)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8)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6)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지난 2월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린 재판이라 이날 법정에선 변론 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갱신절차를 마친 뒤 향후 예정된 변호인 측 프레젠테이션(PT)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다. 1심 재판부가 혐의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 쟁점, 정황들로 재판을 진행했고, 당심 재판부는 직접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 등은 직접 쟁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원심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했고, 결론도 이를 기초로 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나 보도자료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보도자료에 적시한 임상실험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등을 중점으로 PT때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피고인 측에게 △일반적·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보도자료 배포 당시 시점 기준으로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를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7년 3월22일부터 2018년 3월16일까지 1년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상승시킨 액수가 235억원 상당이라고 기소했다”며 “(주가 상승에 있어) 1년간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기에 235억원으로 구체적 부당이득을 산정한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에서 산정된 건지 밝혀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의 PT는 다음달 17일 진행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