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고용대책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다 지적

정부가 3월 고용지표 개선에 맞춰 청년층 고용대책을 강조했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돌아선 청년층 민심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활성화 대책과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그간 고용 충격이 가장 컸던 임시일용직, 청년·여성, 자영업자 등도 고용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작성한 모두발언 일부를 직접 수정하면서 청년 고용정책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제2의 벤처 붐 확산 등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 미래산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를 언급하며 “해당 분야에서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 고용을 강조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역점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의 역량이 약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에 각종 규제를 적용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중소·벤처 기업의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청년들이 바라는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비용을 올리고, 설비 투자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벤처 붐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력으로 효과를 내기보다는 대기업의 역할을 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기업 역할을 자꾸 막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