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기본방침 요지

"2년 후 해양방출 개시 목표..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

방사능 방호복을 착용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직원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충분히 희석 처리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리튬(삼중수소) 등 오염수에 잔류해 있는 방사성물질이 계속 바다에 들어갈 경우 어류 등 해양생물에 농축되고 결국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요구하는 등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는 방침.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실제 오염수 방출 개시 시점을 2년 뒤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일본 정부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주요 내용이다.

'처리수'란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이용해 일부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물이란 뜻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 도쿄전력이 붙인 이름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알프스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 처분방법은 (일본) 국내에서 (오염수를) 방출한 실적이 있는 점과 모니터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점을 평가해 해양방출을 선택한다. 도쿄전력은 상세한 계획과 설비 설치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인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인가를 얻은 뒤 도쿄전력은 해양방출을 실시한다.

-. 도쿄전력엔 앞으로 2년 정도 후에 해양방출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출설비 설치 등의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 해양방출은 '처리수'를 희석한 뒤 실시한다. 트리튬 농도는 소비자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서브드레인(지하 배수용 우물)의 배수 농도 운용 목표(1ℓ당 1500베크렐(㏃·방사능물질이 방출하는 방사능의 양을 재는 단위) 미만)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 (해양방출) 실현은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할 필요가 있다. 방출하는 트리튬의 연간 총량은 (2011년) 사고 전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출 관리치(연간 22조㏃)를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트리튬에 관한 신규 모니터링을 어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실시하는 등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출 전후 모니터링을 강화·확충한다. IAEA의 협력을 얻어 분석기관 간 상호비교 등으로 분석능력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시료채취·검사 등에 농림수산업자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가한다. 해양환경 전문가 등에 의한 새로운 회의체를 만들어 해역 모니터링 실시상황에 대해 확인·조언한다.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소량으로 방출하는 것부터 개시한다. 만일 고장이나 정전에 의해 희석설비 등이 기능부전에 빠진 경우나 모니터링에서 이상치가 검출된 경우엔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확실히 방출을 중지한다.

-.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정보는 수시 공표하고 높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해 양성에 힘쓴다.

-. 풍문 대비로는 우선 풍문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출방법과 국민·국제사회의 이해 양성 노력을 철저히 한다. 게다가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수산업을 비롯한 관광·상공업·농림업 등에 풍문의 영향이 생긴 경우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현지와 해외를 포함한 주요 소비지에서 판로 확대·개척 지원, 관광객 촉진 지원을 강구한다.

-. 풍문피해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아래의 관점에서 도쿄전력을 지도한다.

획일적으로 배상기간이나 지역, 업종을 한정하지 말고 피해 실태에 맞게 필요 충분한 배상을 신속하고 적절히 실시할 것.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 분석에 의해 풍문의 영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추인하는 등 손해에 관한 입증 부담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고 피해자에 다가가 신속히 대응할 것.

-. 해양방출에 따른 수산업을 비롯한 관계자 특유의 과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서 '새로운 알프스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의 착실한 실행을 위한 관계각료 등 회의'를 설치한다.

-. '처리수'는 희석해서 방출해 가기로 했지만 계속 새로운 기술동향을 주시하고 현실적으로 실용 가능한 기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간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