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인구급감·고령화.. 부채 폭발하지 않게 재정 운용을"

韓미션단장, 재정건전성 경고

일반정부부채비율 상승폭 최고

“규제완화 등 체질개선도 필요”

정부“투자·건전성 조화 이룰것”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향후 한국의 부채 부담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정작 IMF는 향후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인 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또 고령화 심화에 따른 강력한 고용 안전망과 함께 고용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바우어 단장의 경고는 실제 수치에 기반한다. 이달 초에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Gross Debt) 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16.5%포인트 상승한다. 지난해(48.7%)를 기준으로는 2026년까지 21%포인트 상승하며 상승 폭으로는 주요 선진국 중 1위다. 반면, 일본(-1.5%포인트), 독일(-11.8%포인트) 등은 줄어들고, 유럽연합(EU)국가 평균 역시 5.0%포인트 줄어든다. 미국(7.4%포인트), 영국(9.3%포인트), 프랑스(3.4%포인트) 등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이 같은 수치의 차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던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진정과 상관없이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될 사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MF의 전망치) 숫자를 인용하기엔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IMF는 미국(-12.3%) 등은 모두 내년부터 재정 지출을 확 줄일 것이란 전제로 전망했지만, 미국의 향후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봤을 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미래 투자와 재정 건전성이 조화를 이룬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 향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숫자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아시아 경제가 작년 10월 전망치(6.9%)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지난 6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6%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IMF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적극 재정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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