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TV조선 방정오 다시 경찰로..檢 "보완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 남대문경찰서로 사건 돌려보내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TV조선 대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14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방 이사 건을 최근 남대문경찰서로 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방 이사와 함께 송치됐던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A 이사 역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 두 명을 지난달 말 송치했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께, 세금도둑잡아라는 방 이사가 2018년 주주로 있는 방송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특수관계 회사인 컵스빌리지에 담보 없이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배임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는 컵스빌리지에 빌려준 19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항목이다.

경찰은 앞서 2월 방 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하이그라운드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하에 내려진 경영 판단으로 보이며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기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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