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치 거리두기'가 최고의 개혁..보궐선거때도 실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대공수사권 이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고있다”며 “정치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장은 최근 언론인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치 거리두기’가 최고의 국정원 개혁이고, 국정원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국정원은 정치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등 개혁 작업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은 3년 후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공수사도 ‘경찰이 사수, 국정원은 조수’로 협업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성과도 나올 것”이라며 “이 문제야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CVID) 대공수사권이 돼야 한다는 각오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국내 정보의 수집·분석·보고를 철폐했고 이제는 법과 제도로 개혁을 완성해 실천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영문 명칭인 ‘엔아이에스’(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의 ‘에스’(S)는 ‘서비스’다. 우리는 이제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서비스 지원기관이다. 국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박 원장은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15자를 모두 공개한 것”이라며 “고작 15자 공개라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가 자행한 ‘퐁니·퐁넛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결과, 국정원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군인 3명의 이름과 지역명 등 총 15글자의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이어 “국정원은 직무 외 정보활동 정보공개청구와 세월호·광주민주화항쟁·부마민주항쟁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굴해 적극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해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노지원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