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고사망 882명.. 文정부 '절반 감축' 달성 희박

김혜지 기자 2021. 4.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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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전년비 27명 증가한 882명으로 확정됐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은 달성이 요원해졌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확정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산재 사고사망 수는 2019년 최초로 800명대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는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7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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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영향..산재 사고사망 전년비 27명↑
고용부 "올해 사고사망 20% 감축..전 역량 집중"
지난해 4월29일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자료사진) 2020.5.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전년비 27명 증가한 882명으로 확정됐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은 달성이 요원해졌다. 대신 정부는 올해 사망자 수를 20% 이상 줄여 700명 초반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확정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산재 사고사망 수는 2019년 최초로 800명대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는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7명 증가했다.

노동자 1만명 당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6‱로 전년과 같았다.

사망의 대다수를 차지한 업종은 건설업(51.9%·458명)이다. 전년비 30명 증가했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제조업(22.8%·201명)으로, 전년비 5명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전 연간 900명 중반대였던 사고사망 수를 임기 내 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현 상태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는 '사고 사망 20% 감축'이라는 다소 현실적인 목표 아래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로 특히 떨어짐,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 감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 사업장은 밀착 관리하고, 안전 관리 불량 사업장은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1.3.16/뉴스1

고용부가 올해 '떨어짐'과 '끼임' 사고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고사망이 이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재해 유형 별로 살펴보면,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건설업에서는 공사 금액이 적은 소규모 현장일 수록 사고사망이 늘어나는 경향이 여전했다.

금액별로 1억~20억원 미만에서 170명(37.1%), 20억~120억원 미만에서 81명(17.7%)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년대비 각각 38명·10명 증가했다.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에서는 사망자가 91명(19.9%) 발생, 전년비 2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1억원 미만(5.17‱), 1~20억원 미만(3.36‱), 20~120억원 미만(1.99‱), 120억원 이상(0.80‱) 순으로 높았다.

재해 유형에 따른 건설업 사고사망 수는 '떨어짐'이 29명 감소한 반면, 이천 사고 영향으로 '화재'가 30명 급증했다. 운반과 하역 작업에서 잦은 사고로 인해 '물체에 맞음' 사망자도 16명 늘었다.

제조업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사고사망이 많았다.

5~49인에서 120명(59.7%), 5인 미만에서 38명(18.9%)이 발생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158명(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사망 만인율 역시 5인 미만(0.94‱), 5~49인(0.70‱), 50~299인(0.32‱), 300인 이상(0.11‱) 순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높았다.

재해 유형 별로는 끼임이 가장 많은 60명(29.9%), 떨어짐이 41명(20.4%), 물체에 맞음이 24명(11.9%)을 기록했다.

김규석 국장은 "이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재 사고사망 감소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안전 경영 확립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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