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망 27명 증가한 882명..문 정부 '절반 감축' 사실상 물 건너가

고용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건설업이 52%, '떨어짐'도 절반..제조업은 23%
50인 미만 사업장 81%..중대재해법 실효 의문
정부 '절반 감축' 공약했으나..달성 어려워질듯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속초소방서 구조대원들이 2019년 8월14일 속초시 조양동 31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용 리프트(승강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19.08.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882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1%나 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초 내놓은 잠정치에 이어 최종 확정된 수치다.

지난해 산재사망 882명…건설업이 52%, '떨어짐'도 절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치와 같은 882명으로, 2019년(855명)보다 27명(3.2%)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역대 최초로 800명대에 진입했으나, 지난해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의 영향으로 27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가리키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1년 0.79‱(퍼밀리아드, 이하 단위 생략)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년과 같은 0.46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0명 증가한 458명이었다. 이는 전 업종의 절반인 51.9%를 차지하는 것이다. 사망 만인율도 0.28포인트 상승한 2.00이었다. 전체 평균(0.46)보다 4배 넘게 높았다.

특히 사망 만인율을 공사 금액별로 보면 120억원 이상(0.80), 20~120억원 미만(1.99), 1~20억원 미만(3.36), 1억원 미만(5.17) 순으로 높아 소규모 공사일수록 사망 만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 사고의 재해 유형은 '떨어짐' 사고가 236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비계(19.9%,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 지붕과 대들보(19.9%) 등에서 발생했다. 또 떨어짐 사고의 68.2%(161명)가 20억원 미만 공사였다.

떨어짐 사고에 이어서는 물체에 맞음 42명(9.2%), 부딪힘 38명(8.3%), 화재 36명(7.9%)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서울=뉴시스]

건설업 외 사고 사망자는 제조업이 201명으로 전체의 22.8%에 해당했다. 다만 전년보다 5명 감소했다. 사망 만인율도 0.50으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재해 유형은 '끼임' 사고가 60명(29.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계기구 설치·보전 작업에서 81명(40.3%)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주로 끼임이 원인이었다. 이어 떨어짐 41명(20.4%), 물체에 맞음 24명(11.9%) 등의 순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81%인데…중대재해법 유예·제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71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49인이 전년보다 43명 증가한 402명(45.6%), 5인 미만이 11명 증가한 312명(35.2%)이었다. 사망 만인율도 5~49인 사업장 0.49, 5인 미만 사업장 1.04로 각각 0.05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다.

50~299인은 전년보다 16명 감소한 131명(14.9%), 300인 이상은 11명 감소한 37명(4.2%)이었다. 사망 만인률도 50~299인 사업장은 0.29, 300인 이상 사업장은 0.12로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72.4%(639명)가 50세 이상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는데, 전년보다 62명 급증했다. 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정부 "올해 산재사망 20% 감축"…절반 감축 공약 어려워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1. park7691@newsis.com

고용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882명으로 소폭 증가한 산재 사고 사망자를 7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964명으로 지난해 725명, 올해 616명, 내년 505명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올해 목표치를 700명대로 다시 수정하면서 정부의 절반 감축 공약도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도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절반 감축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현장은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규모 현장은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끼임'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에 나선다.

아울러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 사망사고 20% 감축은 고용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