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분야 인재 5년 내 7만명 육성"

신산업 분야 대학원 증원·한국형 캐글 구축
AI·바이오헬스·환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개인정보 자가진단·유출 확인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23. (사진=교육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인공지능(AI)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2025년까지 7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사업 통합관리 틀을 구축하고, 사업별로 제각각인 사업 규정도 통일한다. 석·박사 정원을 늘리기 위한 조정비율, 계약학과 권역 제한도 개선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빅3+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한다.

신기술 혁신인재 집중 육성…한국형 캐글 구축도

정부는 2025년까지 7만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혁신공유대학 등 국고사업을 통해 학과·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 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 등이 해결하는 AI 경진대회 플랫폼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신산업 분야 대학원의 경우 증원을 위한 정원조정 비율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석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을 1.5명 줄여야 하며, 박사 1명을 늘리려면 학부 정원 2명을 줄여야 한다. 계약학과 권역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워크넷', '참 괜찮은 중소기업' 등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기반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정부지원 사업기간은 중단하기 보다 장기화하고, 대학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빅3+인공지능 분야 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재양성을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사업 틀을 구축하고, 통일된 인재양성 사업 규정을 마련한다.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는 해당 분야에 취업했는지 현황 등을 추적 관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사업 개편에 반영한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와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하는 경우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AI, 소프트웨어 분야와 주력산업 발전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육성을 계속 지원한다. AI대학원·산업AI대학원을 각 2개교 신규 선정하고,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지원해 2545명을 육성한다. 환경산업 분야는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 52곳과 특성화고 5개교를 운영한다. 학교단계별 일·학습병행제 안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직자 대상 디지털 융합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이 대기업, 대학 등 기존의 공동훈련센터 기반을 활용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지정한다.

민간 자율 개인정보 보호 노력 유도…자가점검, 정보유출 확인 가능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계획에는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벗어나 민간·공공부문의 자율적 참여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를 담았다.

정부는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를 개발·보급한다.

2022년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개인정보 라벨링'을 도입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변경하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종합포털(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상담 등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따른 보상체계도 신설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를 자율규제단체연합회가 총괄·조정하도록 체계화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해 자율규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강화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과 과태료 차등감경을 검토한다.

공공부문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율보호 기반이 조성되도록 기존의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보호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민원처리, 수사 등 주요 영역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민감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정부는 이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통계에 기반한 사회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SDGs 데이터 서비스 계획을 논의했다.

SDGs는 지난 2015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목표다.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적 원칙을 비전으로 삼았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성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한국의 지속발전 현황과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SDGs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자료 기반의 SDGs 플랫폼(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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