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패한 여당..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 어떻게 되나

한숨 돌린 재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코로나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추진했던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3법'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이들 법안이 법제화되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해 수십조원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원 마련을 놓고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성격이 강해 경제계의 우려도 컸다. 선거를 계기로 이들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경제계는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왼쪽)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가 출연한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이용우, 정태호, 유동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사회연대기금법이 성공하려면 정부 재정의 출연이 필요한데,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출연에 반대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는 민주당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태호 의원은 이익공유제 확대를 위해 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기재위에 계류돼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 측이 재정 및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당시 대표는 지난 1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례를 들어 힘을 실었다.

야권과 재계는 반대의 뜻을 비췄다.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 보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4월 선거를 겨냥해 무리한 선심성 입법을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익공유제를 비롯한 이들 법안이 국내기업에 대한 준조세로 작용해 국내 진출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발목잡기'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재보선이 끝나자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선 참패로 인해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경제 정책들의 효과와 실효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겉보기에만 그럴듯했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4·7 재보선을 마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오는 19일까지 단식 농성을 한다.

다만, 재보선 패배 후 원내대표, 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관련 논의에 다시 힘이 붙을 수도 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재정 여력은 한가한 얘기"라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자"고 했다. 여야가 소급 적용안(案) 통과를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특위에서 협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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