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확산세에 학교 "등교수업 자체 조정 부담..지침 달라"

5월2일까지 거리두기 유지..교육부 "학교 밀집도 조정 계획 없어"
"감염병 확산세 심각한데, 등교수업 확대·축소 요구 동시에 나와"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9일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서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감염병 확산세가 잦아들 때까지 등교수업을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된 학교 밀집도 기준 안에서 감염병 상황에 따라 각 학교가 등교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장에서는 등교수업을 줄이라는 요구와 늘리라는 요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자체적인 등교수업 축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일일 확진자는 731명 발생했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89명 늘어난 수치이자 지난 1월7일(869명) 이후 97일 만에 최다 규모다.

감염병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오는 5월2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기 격상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4차 유행으로 가느냐, 안정세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있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데도 '초1·2 매일 등교'를 포함해 지난해 대비 확대된 등교수업을 시행하고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5단계까지는 각급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2.5단계일 때는 학교급에 관계 없이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전교생이 300명 이하이거나 전교생이 300~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는 2.5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가 판단해서 위험할 것 같으면 등교수업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등교를 늘리자는 의견과 줄이자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위험을 낮추려면 한시적으로 등교수업을 축소해야 하지만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하는 학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서울 봉은초 교장)은 "교육당국 차원에서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등교수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경우 한시적으로 등교 인원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낮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최소한 교육부나 교육청이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하니 각급학교는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밀집도 완화 대책 등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이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학부모 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종철 차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당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병 위험이 커졌을 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등교수업을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