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연 3만톤 수입되는데..142만 곳 단속 인력 140명 뿐

지난 13일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물코너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양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는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을 통해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17개 품목 중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방어 등 8개 품목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한 해 평균 총 3만t 정도다. 이 중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해당 8개 품목은 2만1000t으로 전체 70%를 차지한다.

현재 수품원에서는 식당과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횟집에서 판매하는 돔 한 마리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수입됐는지는 물론 수입업자, 유통상, 소매상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수품원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국 14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단속할 곳에 비해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14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를 단속하는 인력이 14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단속률은 1.9%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당 인원을 모두 투입해서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투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수부는 1.9％의 단속 역량을 모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해 수입되는 총수입 수산물(153만t)에 대한 원산지 단속률(1.9％)을 적용하면 2만9070t 정도 규모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2만1000t)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이론상 일본산 수산물 8개 품목에 대해 100％ 원산지 단속이 가능한 셈이다.

식품의약처 역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는 방사능 장비를 확충해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했다"며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8만t에 달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2만7300t으로 65% 급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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