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7년 핵무기 242기"..軍 핵·WMD 대응체계로 막을 수 있나

북한 미사일 발사 전후 상황 가정해 '3단계 구성'
SLBM 방어에 취약?..별도 군종 창설 주장도 제기

대(對)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 II. 천궁 II는 북한의 탄도탄 발사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이다. (방위사업청 제공) 2020.11.26/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각종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 구축 현황에 이목이 쏠린다.

과거엔 '한국형 3축체계'라고 불렸던 핵·WMD 대응체계는 Δ전략목표 타격 Δ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Δ압도적 대응 등 총 3단계로 나눠진다.

먼저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단계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관련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게 목표다. 이에 정찰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이 핵심 무기체계로 활용된다.

2단계인 KAMD 단계는 1단계 작전이 실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한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핵심시설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탄)과 국산 무기 천궁-II(M-SAM) 등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압도적 보복'은 2단계 작전마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세워졌다. 군은 해당 단계에서 평양을 비롯해 전쟁지휘부를 대량으로 타격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한다. 이를 위해선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수준 높은 정찰·타격 능력이 요구된다.

다만 우리 군의 핵·WMD대응체계는 북한의 지상발사무기체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중에서 발사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격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이 신형 SLBM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속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WMD 대응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육·해·공군과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새로운 군종(軍種)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 전략사령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 현재는 전략사령부 대신 합동참모본부에서 '핵·WMD 대응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 "추후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 자산의) 통합적 운용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방 분야 예산으로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작년보다 5.5% 증액한 52조9000억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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