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미아·수유, 동대문 용두동 등 13곳 고밀개발..1만2900가구 공급(종합2보)

토지주 우선공급 주택 전매제한·실거주 면제 혜택
재건축 중심 집값 상승 우려에.."모니터링 강화"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김희준 기자 = 미아 역세권 등 강북·동대문구 13곳의 역세권·저층주거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민간사업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주인과 토지주의 우선공급 주택에 대해선 등기 후 전매를 허용하고, 실거주 요건도 면제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 중심의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면밀한 모니터링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북구 11곳·동대문구 2곳 등 13곳 2차 선정…"노후도·추가수익 고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3월 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 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선정지 중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했지만 다른 역세권에 비해 저밀개발돼 역세권 기능이 약하다. 이에 따라 복합사업이 진행되면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동대문구는 용두동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통해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청량리) 신설이 계획된 우수입지에 약 3000가구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2차 후보지 13곳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도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0%)가 더 늘어난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을 나타내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28.2%p 향상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2021.4.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토지주·집주인 우선공급주택엔 85㎡ 초과 중대형 평형 공급 2차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토지 등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등기 후 전매를 제한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해 민간재개발사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시행령을 통해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아울러 2월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한다.

◇2차 후보지 투기수요 차단…재건축 단지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2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단지 중심의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오르는 등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계속해나가겠다"며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수급 상황도 매수자 우위로 전환돼 30대 이하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3080+ 주택공급 방안과 연이은 후속조치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있다"며 "매매·전세 시장의 매물 증가와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