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수역학 기반 조사'로 신종·불법마약류 잡는다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2021. 4.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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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봉민 의원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로 국민불안 해소시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은 14일 식약처가 12억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 도입이 주목할만 하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는 올해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부산대와 계약진행 중인 단계로 4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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