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기업 '군기잡기' 강화에 나선 中 정부

- 양자택일 없었는지 스스로 조사해 결과 보고
- 알리바바 사례로 경고한 만큼 강력한 처벌은 없을 듯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화웨이 매장 앞을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지우 특파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자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불러 스스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점검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기한은 한 달로 지정했다. 알리바바에서 시작된 군기잡기가 업계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전날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등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참석 기업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엔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징둥, 핀둬둬, 바이트댄스, 콰이서우, 디디추싱, 메이퇀 등 중국 인터넷 업계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 34곳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국은 알리바바처럼 거래 업체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대중에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약자택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국은 그러면서 향후 각 업체의 자체 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정해진 한 달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양자택일’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도 압박했다.

중국은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작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자 이후 알리바바를 포함한 대형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당국은 인터넷 기업 관계자에게 향후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누적해 쌓여 이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며 “법에 따른 규제는 완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알리바바 사례를 통해 당국에 반기를 들 경우 처해질 상황을 충분히 시장에 경고한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윈과 알리바바 역시 당국의 권위에 도전하던 모습에서 사실상 절대적 복종 선언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소비를 바탕으로 내수 성장을 미국과 경쟁에서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군기잡기가 자칫 기업의 사기를 꺾을 경우 관련 업계 전체로 도미노 위축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내수활성화 측면에선 악재다.

중국 소식통은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행동을 봤는데, 중국 정부의 권위에 맞서려는 기업이 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다”라면서 “이것만으로도 당국의 목적은 일부분 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