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인구 고령화로 부채 폭발할 수 있다" 경고

한국미션 단장 블룸버그 인터뷰.."혁신 정책 필요"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 부채가 폭발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정부지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나온 IMF재정점검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3.2%에서 2026년 69.7%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유로 경제국들과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중이 지난 5년 동안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견조한 제조업, 품질의 노동력과 같은 강력한 펀더멘털 덕분에 현재 부채는 관리가능하다고 IMF의 안드레스 바우어 한국 미션단장은 말했다. 하지만, 헬스케어(보건) 비용과 고령화 관련 부담이 지속적인 우려를 야기한다고 바우어 IMF 한국미션 단장은 지적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남는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만,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맞춰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추가되는 채무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확실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정지원은 팬데믹 피해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었다고 바우어 단장도 인정했다. IMF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고령화가 고착화하면서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늘리며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우어 IMF 단장은 밝혔다. 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장악한 한국경제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경제는 매우 규제적"이라며 "신생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성장이 많다. 신생사들은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