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이달부터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9월까지 진행한다.

연구소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차별 고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과 수수료 등 중간착취 구조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견용역 노동자 30명과 직업소개소·파견용역업체 20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진행해, 취업과정과 고용불안요소, 수수료 구조와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국외 민간 노동력 중개업 등 파견·용역 노동 관련 유사 법·제도와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의 2018년 노동실태조사를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에 불과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