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 대출 무분별 완화.. 세대 갈등 부채질

“생애 첫집 집값 90%까지 허용”

여권 선거 참패 뒤 민심 달래기

총량 맞추려면 다른 쪽 조여야

3040세대·실수요자 불만 불러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여권이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쏟아내자 세대 간·실수요자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주문이 수용돼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확 풀리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그만큼 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대출자에게 적용할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청년층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조합해 균형을 맞춰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층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수록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7.9%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내 5∼6%로 줄이고 내년 4%대에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4차 유행 양상을 보여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고,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해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 대출 규제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무주택자 등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구멍이 클수록 대다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3040세대나 무주택자 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밀어붙인 청년·무주택자들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무리하다 자칫 세대 간·실수요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규제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에 지친 실수요자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는 묘안을 찾아야 하지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가 개각을 앞두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안 확정 후 당정 협의도 진행해야 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일러야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관리 체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대출자 단위로 전환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에 상한선을 긋겠다고 예고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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